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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IC) 18년도 6월호(上) 뉴스레터] ECHA와 Cefic, REACH 실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 공동 성명서에 서명
2018/06/21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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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은 2배로 증가할 것

• 캐나다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포집 실행가능성을 보여주다

중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태양광 수요 11% 증가 예상(IHS Markit  발표)

캐나다 스타트업,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 저장하는 방법 개발

EU, 2030년 신재생에너지 32% 목표 합의

순환경제, 2050년까지 EU에서의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을 없앨 수 있다(보고서)

화학산업, 해양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원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 플라스틱 회수 헌장에 서명하다

다우케미칼, 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2025년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다

ACC: TSCA에서 문제형식화(Problem formulations)가 중요한 단계

REACH 이사 그룹, 2018년 이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s) 권고사항 발표

EU NGO, 플라스틱 포장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REACH 등록물질, 2,1000종 이상

ACC, EPA에 TSCA 위해성평가 비용을 실제 비용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책정할 것을 제안

ACC, EPA의 작업계획 검토 기준 변경 내용을 지지

ECHA와 Cefic, REACH 시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 공동 성명서에 서명

EPA, TSCA 기한을 앞둔 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지다

 

 

<에너지·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은 2배로 증가할 것 [Newsweek, 6.4]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이주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이주가 급박하게 일어날 것으로는 예상되지는 않지만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본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과거 및 현재 이주패턴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의 이주 양상 예측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현재 본국을 떠나는 아프리카인의 수는 연간 약 140만 명이지만 2050년까지 연간 280~35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온 상승과 함께 가뭄이 증가하며 취약지역에 긴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을 고향을 떠. 기후 변화는 희귀 한 식량, , 비옥한 땅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이 싸우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불안정과 정치적 폭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이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포집 실행가능성을 보여주다 [New Atlas, 6.7]

캐나다에서 3년 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으로 기존에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 기존에 예측한 톤당 1000달러에 비해 실제 비용은 94에서 232달러 사이로 측정되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유용한 연료로 전환될 수도 있다.

 

중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태양광 수요 11% 증가예상(IHS Markit 발표) [Cleantechnica, 6.11]

시장 조사 기관인 IHS Markit은 최근 태양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든 중국의 태양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삭감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전세계 태양광 시장이 여전히 약 11%에서 105GW까지 증가 할 것이라는 새로운 수치를 발표했다.

이달 초 중국 정부 세 곳이 만장일치로 정책 을 바꾸어 2018 년에 모든 새로운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중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IHS Markit은 원래의 전세계 신규 태양광 설비 규모를 113GW에서 105GW로 예상치를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100GW 이상의 신형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한 전망을 보이며, 이는 2017 년보다 11% 더 높은 수치이다.

 

캐나다 스타트업,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 저장하는 방법 개발 [CNN, 6.12]

캐나다 스타트업 업체 CarbonCure가 콘크리트에 탄소를 포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콘크리트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원리이다. 이산화탄소는 시멘트를 더 적게 사용하게 함으로서 콘크리트를 내구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EU, 2030년 신재생에너지 32% 목표 합의 [REUTERS, 6.14]

EU 협상 대표들은 2030년까지 EU에너지 생산량의 32%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협상 초안보다는 높은 목표이나, 유럽 의회와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추가적으로 유럽연합(EU)의 정책은 2030년까지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시아의 야자 기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업체들에게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는 지구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유지하기위한 파리 협약에 따라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40% 줄이는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순환경제, 2050년까지 EU에서의 폐기물·온실가스 배출을 없앨 수 있다(보고서) [EurActiv, 6.4]

Material Economics의 보고서는 플라스틱과 금속 폐기물을 위한 순환 경제를 형성함으로써 EU는 산업 폐기물을 최소 50%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 증가율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며 2050년까지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플라스틱의 56%, 강철의 70%, 알루미늄의 50%가 직접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화학산업, 해양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원 [ICIS News (UK), 6.5]

미국화학협회와 회원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집 및 재활용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및 정책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해양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에 헌신하고 있다. ACCCal Dooley 회장은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규제 체계의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 플라스틱 회수 헌장에 서명하다 [Plastics News, 6.11]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및 EU, 영국이 금주 주말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을 100% 회수할 것을 약속하는 구속력 없는 헌장에 서명했다. ACCSteve Russell은 이 서명이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간 헌장에 설명된 지속가능 설계, 연구, 정보 교환 및 Plastics Innovationa Challenge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 등 일련의 활동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우케미칼, 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2025년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다 [Midland Daily News, 6.11]

다우케미칼이 보고서를 통해 순환경제를 향한 업무, 작동 효율 유지 및 해양 쓰레기 감축을 포함한 2025년 지속가능 목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로봇 이용, 근로자 학교 지원, 우선순위 높은 보건 위험 제거 등 구체적 지속가능경영 이행 현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화학물질·정책>

ACC: TSCA에서 문제형식화(Problem formulations)가 중요한 단계 [Chemical Watch, 6.4]

ACC(미국화학협회)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의 최초 작업계획 대상 10개의 물질에 대한 문제형식화(Problem formulations)의 공개가 TSCA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형식화는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과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CH 이사 그룹, 2018년 이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s) 권고사항 발표 [Chemical Watch, 5.31]

REACH 이사그룹(DCG, Director's Contact Group)은 오늘의 최종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등록 담당자들은 서류 갱신, 공동 제출, ECHA(유럽환경물질청)의 새로운 정보 요청, 비용분담 등과 같은 사후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EC(유럽집행위원회), ECHA 및 산업단체의 비공식 이사회인 REACH DCG는 향후 협업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기존화학물질의 공동 등록자들은 531일 이후에도 계속 협력해야 한다.

- 협력은 서류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 절차, 서류 및 물질 평가와 관련된 규제 요청에 대한 조정된 대응 및 공동 등록의 구성이나 상태의 변경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

- 공동 등록자는 협력의 형태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으며, 작업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된 적절한 계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협력 계약은 작업의 특수성을 "경쟁자 간의 협력"으로 고려해야 하며, 규제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공동 등록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 Sief 계약은 협력 계약을 설계하기 위한 좋은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 신규화학물질과 NONs 물질(REACH에 앞서 지침에 따라 고시된 물질)의 공동 등록자들은 기존화학물질 때와 마찬가지로 협력 형태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CHA는 새로운 "협업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등록자들에게 업데이트에 대한 작업뿐 아니라 새로운 등록자들에게도 중요할 것이므로 현재 구조를 유지하라." 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산업 협회 Cefic 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금지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위원회는 회원들이 특정 합의된 업무에만 특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NGO, 플라스틱 포장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Chemical Watch, 5.31]

NGO와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포장에서 잠재적으로 발견되는 4,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다.

 

* 플라스틱 포장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연구 프로젝트 : 최첨단, 우선순위 및 평가로 플라스틱 포장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인체 건강과 환경에 중요한 물질 검증 및 잠재적 대안 확인 목적

 

연구원들은 미국 EPA의 화학물질 및 제품 범주 데이터베이스(CPCat), 플라스틱 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저서 및 보고서,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웹사이트 등의 정보 출처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이 중 플라스틱 포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4,285개의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했는데,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908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7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 자선 단체인 Mava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19년 중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12개월에 걸쳐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대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REACH 등록 물질, 21,000종 이상 [Chemical Watch, 6.1]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연간 1~100톤 사이의 양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11,114종의 물질에 대해 33,363개의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 이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REACH 마감일에 달성한 최종 수치이다. 2010, 2013, 2018년의 세 번의 등록 마감일 동안 21,551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88,319개의 서류를 받았다. ECHA"제출된 등록 건수와 등록 물질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61일까지 1-100톤 사이에 최대 25,000종의 화학 물질이 등록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완전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최종 등록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fic은 논평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등록자 수를 보여 주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절대 다수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수치는 15년 전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유사 물질 등록 규정이 명확해 지기 전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EU 차원의 시행 계획(Ref-7)은 유럽 업체들이 등록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 평가할 것이다.

ECHA"REACH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업체들이 안전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로 서류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CHA 는 이 서류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CeficMarko Mensink는 이제 "REACH를 규제 준수 문제에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 우위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REACH를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등록 마감 시한이 지나면 업계와 규제 당국 모두 평가, 허가, 제한 등과 같은 다른 REACH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C, EPATSCA 위해성평가 비용을 실제 비용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책정할 것을 제안 [Chemical Watch, 6.7]

ACC(미국화학협회)EPA(환경보호청)TSCA의 위해성 평가 비용을 환경보호청이 실제 지불한 비용을 기반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보호청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끔 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ACC, EPA의 작업계획 검토 기준 변경 내용을 지지 [Reuters, 6.8]

미국 환경보호청(EPA)TSCA 하 최초 10개 작업계획 물질을 평가하는 과정을 기존 노출에 의한 위해성 대신 직접적 접촉에 의해 야기되는 위해성으로 업데이트했다. ACC의 대변인은 ACCEPA의 이러한 결정을 크게 지지하며, ACC가 잠재적 위해성을 나타내는 사용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CHACefic, REACH 시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 공동 성명서에 서명 [Cefic, 6.14]

3차 등록기간이 마감, REACHEU 시장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REACH 시행 에 있어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 이행에 있어 추가적 개선을 위하여 ECHA(유럽화학물질청)Cefic(유럽화학산업연합회)이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2018614, 헬싱키). 이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업계와 정부가 REACH 물질 평가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 입증 집중, 안전성 정보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록서류 개선 등에 있어서 협력할 것이다.

 

EPA, TSCA 기한을 앞둔 시기 업무량 증가 [Bloomberg BNA, 6.18]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독성물질규제법(TSCA) 시행의 일환에 있어 3년 계획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 계속되는 기한을 맞으며 화학물질 평가에 있어서 업무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화학협회(ACC)Michael Walls는 업계가 계속 기한을 맞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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