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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IC) 18년도 6월호(下) 뉴스레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은 中서 배출
2018/07/05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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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PA, 지상 오존 기준 검토 시작

미 법원, 對석유회사 기후변화 소송 기각

ACC,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용한 원료가 될 수 있다”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생성

칼럼: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는 수거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원 패널, 해양쓰레기법 시행 연장을 지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은 中서 배출

EPA의 TSCA 대응, CBI 지침 및 동물실험 축소 내용 포함

EPA, TSCA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 발표

화학물질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OECD의 역할

미국, 한국의 K-REACH 시행에 우려 표명

운영 상 변화에 따라 “IARC의 자금 지원에도 변화“ 하원 법안 제출

EPA,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만들 계획 없다

 

 

<에너지·기후변화>
 
EPA, 지상 오존 기준 검토 시작 [The Hill, 6.25]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상 오존 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공 자문 기간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EPA에 향후 대기 환경 규정이 공공의 보건에 미칠 악영향이나 시행으로 인한 다른 효과 등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 법원, 對석유회사 기후변화 소송 기각 [Reuters, 6.26]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시의 5개 석유회사에 대한 기후변화 소송을 기각하였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홍수의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도시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쉐브론, 엑손 모빌, 코노코필립스, 로열 네덜란드 셸, BP를 지난해 고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William Alsup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기한 위험은 사실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학적 위험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지방 법원 판사나 배심원이 공공의 불법 행위 사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William Alsup 판사는 말했다.

쉐브론의 대변인 Sean comey에 따르면, 판결은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결이 다른 법원에 구속력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 소송의 담당 판사들은 William Alsup 판결을 따르며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지지하는 단체인 Center for Climate Integrity의 Richard Wiles는 본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밝혔으며, “ 이 소송 전쟁은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승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

 

ACC,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용한 원료가 될 수 있다” [ICIS News, 6.22]

ACC(미국화학협회)의 Steve Russell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이오 재료 원료로 사용되면서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 재료가 물질을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면서 플라스틱이나 다른 화학물질의 새로운 원료가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생성 [PlasticsToday, 6.21]

가정용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flexible plastic packages)을 재활용하기 위한 Materials Recovery for the Future(MRFF)와 J.P. Mascaro & Sons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RFF의 Steve Sikra 회장은 “다른 이점 중 하나로, J.P.의 다른 재활용 과정이 유연한 플라스틱이 처리되는 과정처럼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럼: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는 수거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Bloomberg, 6.25]

Adam Minter는 칼럼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8개 국가에서만 발생하며, 단순히 쓰레기 수거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한다. 자선단체 Closed Loop Ocean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수거 및 폐기를 개선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하원 패널, 해양쓰레기법 시행 연장을 지지 [E&E News, 6.27]

하원 교통·기반시설 위원회는 수요일에 해양쓰레기법(Marine Waste Act)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대로라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제거를 위한 국가 해양 및 대기 행정부에 지원금을 배분할 것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은 中서 배출 [조선일보, 7.4]

독일 국책 연구기관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는 지난 2일 국제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을 통해 “세계 주요 57개 강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 지역 8개 강과 아프리카 지역 2개 강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88~95%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국은 양쯔강, 황하 등 5개 강을 통해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아시아 지역 주요 강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보건>

 

EPA의 TSCA 대응, CBI 지침 및 동물실험 축소 내용 포함 [Bloomberg, 6.23]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TSCA법 시행의 일환으로 영업비밀, 동물실험 축소 계획 및 기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발표했다. 미국화학협회(ACC)는 "TSCA를 개정한 Lautenberg법의 역사적인 통과 2주년을 맞아, EPA가 법에 따라 요구되는 중요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한 지침과 지침 발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PA, TSCA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 발표 [Chemical Watch, 6.27]

미국 EPA는 TSCA에 따라 영업비밀(CBI)로 보호되는 물질에 '고유 식별자(UID, unique identifier)'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EPA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해 각 물질에 대한 적당한 명칭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지침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고, 고유 식별자 체계를 실행가능 하도록 개발업무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해왔다.

이 체계는 대중들이 영업비밀 대상 물질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각 물질에 단일 UID를 부여하고 이를 비밀 및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에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OECD의 역할 [Chemical Watch, 6.28]

OECD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해 종료 지점과 관련된 위해성 관리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가치 평가와 국가 간 위해성 관리 정보 공유, 2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불의사" 가격을 얻기 위한 3년간의 연구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 국가의 규제 기관이 위험 관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학 물질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에 대한 추가 지침이 개발될 수 있다.

향후 많은 국가에서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규제 당국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한국의 K-REACH 시행에 우려 표명 [Chemical Watch, 6.28]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이 최근에 개정한 K-REACH 시행규칙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표단은 6월 20일 WTO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 규제와 관련된 "혼란과 불확실성", 그리고 관련 규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본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대부분의 영업비밀(CBI)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현황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보고

- 등록이 필요한 폴리머 수

-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을 '사전 보고'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규제

- 물질의 미등록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5%에 대한 벌금 위협

- 인체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의 필수 등록

- 전체 시장의 총 연간 부피가 1톤 이상인 물질에 대한 필수 등록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추적 및 보고 시스템 제안과 관련하여, "특히 외국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할 것" 이며 "CBI 공개 의무 부과는 부적절한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운영 상 변화에 따라 “IARC의 자금 지원에도 변화“ 하원 법안 제출 [Chemical Watch, 6.21]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가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모노그래프 르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2019년 재정 지출 법안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패널은 “투명한 검토 과정”을 요구하며 다른 개선 중에서도 “최선의 과학 접근”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PA,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만들 계획 없다 [The Hill, 6.21]

환경보호청(EPA)은 화학시설과 다른 장소의 물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방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PA 장관 Scott Pruitt는 대중을 참여시키고 최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추가 규제 요건이 중복적이고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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